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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41 제목 : 미성년자의 고용계약
질문 : 저는 만 18세인 학생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제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842 제목 : 어머니의 호적에의 입적
질문 :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지 않나요?
843 제목 : 국,공립 교원의 근로3권 인정여부
질문 :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모든 국민의 근로 3권을 인정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844 제목 : 공동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
질문 : 제1심 원고이던 사람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수계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송관계는 어떻습니까?
845 제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질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846 제목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손해배상청구여부)
질문 : 사촌에게 소를 주면서 팔아 줄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소를 판돈을 폭력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폭력배에게 저의 사촌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847 제목 : 공무원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질문 :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될 수 있습니까?
848 제목 : 타인의 생명보험
질문 : A는 아버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C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D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D는 A의 말만 믿고 직접 B의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뒤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A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C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의 보험금지급은 정당합니까?
849 제목 : 고지의무
질문 :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측이 지는 고지의무란 무엇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까?
850 제목 : 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
질문 : 동산을 담보로 금전대차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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