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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811 제목 : 재소자에게 수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의 위헌여부
질문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 수용자에게 수사시는 물론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812 제목 : 의제자백
질문 :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결석한 경우는?
813 제목 :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 : 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한다는 종중의 결의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목적토지 지번이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甲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수령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는 유효한가요?
814 제목 :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질문 : 보험계약은 언제 성립하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됩니까?
815 제목 : 구속적부심사제
816 제목 : 보증금 및 권리금
질문 : 갑이 저의 소유의 건물을 1년간 임차를 하였습니다. 갑의 채권자 을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지급을 청구해 왔으나 갑의 임료 연체금액이 보증금액수보다 많아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817 제목 : 보험료와 보험금액
질문 :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818 제목 : 채권의 우선순위
질문 : 납세고지서에서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는?
819 제목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질문 :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820 제목 :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인 절차
질문 :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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