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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51 제목 : 채권자지체
질문 : 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752 제목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질문 :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A회사의 차량을 甲에게 대여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753 제목 :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
질문 :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754 제목 : 의료관련 광고허용여부
질문 : 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요?
755 제목 : 서증의 인·부방법
756 제목 : 행정계획의 절차
질문 : 행정계획, 특히 도시계획은 어떤 행정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까?
757 제목 :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방법
758 제목 : 공시최고의 대상
759 제목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760 제목 : 권리행사방해죄
질문 :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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