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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41 제목 : 단순한 통지의 행정처분성
질문 : 공무원이 해당기관 장관으로부터 "상급직원과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742 제목 : 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
질문 :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743 제목 : 대물변제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744 제목 :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여자는 1심판결이 선고되어 징역6월을 받아 집행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45 제목 : 낙태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경우
746 제목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질문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747 제목 : 청문절차흠결의 하자
질문 :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748 제목 :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질문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749 제목 :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질문 : 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750 제목 : 배우자 부모님의 핍박은 이혼사유인가
질문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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