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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31 제목 : 후견인
질문 : 저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732 제목 : 제소전 화해
질문 :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행해지는 제소전 화해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733 제목 : 임대차 사실의 부인과 경매에서의 배당 요구
질문 : 담보설정을 위해 집을 조사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더니, 경매에서는 배당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734 제목 : 운송보험
735 제목 : 할부거래·방문판매
질문 :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0일)입니까?
736 제목 : 방문판매구입 물건 철회
질문 : 방문판매하는 세계명작전집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된 책 내용이 계약체결시 본 것과 달랐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37 제목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질문 :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행사권이며 양육권을 모두 주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음주 후에 폭행을 가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738 제목 : 성희롱 해당여부
질문 : 저희 사무실에는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만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739 제목 : 할부거래분쟁시 관할법원
질문 : 할부계약으로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740 제목 : 법령해석잘못과 공무원의 과실
질문 :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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