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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701 제목 : 국가배상청구의 의의
질문 : 국가배상청구제도란 무엇입니까?
702 제목 : 공갈죄의 공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703 제목 :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
질문 :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704 제목 : 학교폭력(중상)
질문 :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705 제목 :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질문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706 제목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질문 : 甲통운주식회사는 A회사의 운송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 피보험자를 A회사로 하여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운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甲회사는 보험계약자로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甲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파손되어, 乙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甲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707 제목 : 면접교섭권
질문 : 전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니지만,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708 제목 : 의료관련 광고허용여부
질문 : 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요?
709 제목 :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질문 : 행정부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차관에게 대신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710 제목 :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의 위헌여부
질문 : 한약업사가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영업소가 있는 지방도지사의 허가지역관내로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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