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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91 제목 :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특례
질문 :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692 제목 : 해지의 경우 최고절차의 면제여부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보험료는 납부하였으나, 그 뒤 이사를 가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제2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규정에 따라 최고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693 제목 : 보증채무의 범위
질문 : 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94 제목 : 행정계획의 한계
질문 : 행정청의 도시계획결정같은 행정계획은 어느 경우에 위법한 계획이 됩니까?
695 제목 : 전당포 주인의 주의의무
질문 : 저는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당물을 입질 받을 때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전당물을 맡기는 이유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인지 아닌지까지 조사해야 되나요?
696 제목 :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
질문 : 돈을 빌린 당사자가 회사인가 사장개인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697 제목 : 교통사고 후의 조치
질문 :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기에, 저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698 제목 :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질문 :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699 제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처가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점포사용허가취소
질문 : 시장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사용료 납부를 지체하였다고 시장내의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700 제목 :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
질문 :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냉장고는 청약철회 대상품목이 아니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의 설명이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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