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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61 제목 : 즉결심판처리절차
질문 : 즉결심판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662 제목 : 절취한 물건의 보관
질문 : 친구가 아르바이트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663 제목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664 제목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질문 : 친구한테 교수의 비리를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665 제목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질문 : 甲통운주식회사는 A회사의 운송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 피보험자를 A회사로 하여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운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甲회사는 보험계약자로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甲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파손되어, 乙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甲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666 제목 : 보험목적의 양도
질문 : A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대해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공장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B는 계속하여 보험료를 甲보험회사에 납입하여 왔고,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B가 甲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甲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단 甲회사 화재보험약관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경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67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 :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668 제목 : 모욕죄의 모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69 제목 : 때리는 남편
질문 : 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670 제목 : 금전대차예약
질문 : 돈을 빌려쓰기로 약속하고는 대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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