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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51 제목 : 형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질문 : 형사소송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그 재판과정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652 제목 :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임대차의 경우)
질문 : 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653 제목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54 제목 : 정보공개청구권
질문 :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655 제목 : 소비자파산제도상의 면책신청
656 제목 : 경계침범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57 제목 : 고소와 고발
질문 : 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보복 때문인지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가 대신 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658 제목 :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
질문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659 제목 : 노트북 환불거부
질문 :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포장은 뜯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660 제목 : 석유판매업의 취소
질문 : 주유소를 양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인 양도인의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행정청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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