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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01 제목 : 행정청의 단전요청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질문 : 무허가 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준공검사 이전에 다세대 주택을 사전사용 했다 하여,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와 전화국에 단전·전화단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청의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602 제목 :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질문 : 행정관청(장관)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시·도지사)에게 이전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603 제목 : 변호사대리의 원칙
질문 : 법무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604 제목 : 피의자신문의 내용
질문 :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605 제목 : 간통죄의 고소기간
질문 :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 특별하게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606 제목 :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질문 :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607 제목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질문 :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608 제목 :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질문 :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9 제목 : 형사사건의 전반적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610 제목 : 소년범의 형사처분상 특칙
질문 : 저는 만 17세인 학생입니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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