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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601 제목 : 별거 중 동거의 요구
질문 :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602 제목 : 인지
질문 :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603 제목 : 항소장제출
질문 : 항소장을 제출하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604 제목 : 신용카드 발급
질문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605 제목 :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질문 :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606 제목 : 행정청의 단순한 촉구·지시의 행정처분성
질문 :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허가에 붙여진 영업시간제한을 지키지 않아 행정청이 영업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경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까?
607 제목 : 민사조정
608 제목 :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질문 : 행정관청(장관)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시·도지사)에게 이전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609 제목 : 금전대차예약
질문 : 돈을 빌려쓰기로 약속하고는 대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데?
610 제목 : 계약해제로 집주인이 소유권을 잃을 경우 임차인의 지위
질문 : 계약해제로 인해 집주인이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임차인도 집을 나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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