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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71 제목 : 재정신청의 결정기간
질문 :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만에 재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을 경과한 후 재정결정이므로 즉시항고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572 제목 :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능성
질문 : 마을 공터에 권원없이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것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법원에 대해 행정청에 철거명령처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73 제목 : 상품권 잔액 환불여부
질문 : 물건 구입 후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574 제목 :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주민등록의 대항력
질문 :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을 할 때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575 제목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된 경우 보증금지급의무가 있는 자
질문 :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팔린 경우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그 전 집주인과 바뀐 집주인 중 누구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하나요?
576 제목 :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질문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여자는 1심이 선고되어 징역 6월을 받아 집행 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77 제목 : 친권행사는 누가 하나요?
578 제목 : 이중 매매에 있어서 장물죄 성립여부
질문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579 제목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질문 : 같은 동네에 있는 정신지체 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네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80 제목 : 철회권의 유보제도
질문 : 방문에 의한 거래나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기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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