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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31 제목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532 제목 :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의 신체의 침입 정도
질문 : 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533 제목 : 이유제시 흠결의 하자
질문 :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면서 단지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00.7.1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34 제목 :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질문 :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건축허가를 해준 경우에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35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 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536 제목 :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1997년 5월 1일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C가 부상당했습니다. 피해자 C가 바로 다음날 B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B보험회사는 면책사유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00년 1월 5일이 되어서야 B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B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까?
537 제목 : 불심검문의 요건
질문 : 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뒤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8 제목 :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질문 :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539 제목 : 국도관리상의 하자
질문 :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반대차선 차량의 바퀴에 쇠파이프가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국도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540 제목 : 공무원의 의무
질문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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