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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11 제목 : 공무원의 임명요건
질문 :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512 제목 : 비친고죄에서의 합의
질문 : 친구가 사기를 쳐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구속된 후 합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친구는 석방되는 건가요?
513 제목 : 즉시강제
질문 :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 행정청이 착오로 오인하여 국립병원에 강제입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권리구제수단이 있습니까?
514 제목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과 손실보상
질문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나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또는 국가에 대해 손실보상 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515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시 과다수수료 반환여부
질문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된 것 같은데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다른지요?
516 제목 : 보험목적의 양도
질문 : A는 자신의 자동차를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얻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단 甲회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17 제목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질문 : 구 건설업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영업정지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있으나 시·도지사가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강남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518 제목 :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의 책임
질문 :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실수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의 소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519 제목 :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질문 :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이와 같은 증액금액도 증액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까?
520 제목 : 탁주공급구역제한 제도의 위헌여부
질문 : 탁주의 공급구역을 탁주 제조장이 있는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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