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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501 제목 : 도시계획결정의 행정소송 대상여부
질문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 소유의 토지와 임야에 대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나다. 이로 인해 건축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02 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 집주인이 반상회에서 저보고 '애꾸눈, 병신' 이라고 했는데, 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503 제목 : 고소불가분의 원칙
질문 :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504 제목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질문 :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505 제목 : 소가산정기준
질문 : 소가란 무엇이며 그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506 제목 : 가정공동생활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질문 : 부부가 같은 주택에서 각각 보증금이 1800만원인 방을 임차하여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507 제목 :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
질문 :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나요?
508 제목 : 농지 매매
질문 :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일반토지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까?
509 제목 : 사실혼 배우자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질문 :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510 제목 : 신용카드 부정사용
질문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 카드로 3백 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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