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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81 제목 : 공중목욕탕 거리제한, 원고적격
질문 : 시장이 공중목욕장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신규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를 내린 경우 기존업자가 이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482 제목 : 법령보충규칙의 한계
질문 :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사업지침에 '7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483 제목 : 기소유예와 재범
질문 : 예전에 폭행으로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중인데 예전 사건도 다시 처리되는 건가요?
484 제목 : 혼인할 수 있는 연령
질문 : 몇 살부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485 제목 : 경품강매
질문 : 무료로 책을 준다하여 도서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른 책을 사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할부로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쓸데없는 책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6 제목 : 강간범이 강간을 한 후에 강도를 한 행위
질문 : 강간범이 부녀자를 강간 한 후 공포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현금을 뺏은 경우 강간죄 외에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487 제목 : 피보험이익의 요건
질문 : 피보험이익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까?
488 제목 :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한가
질문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489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490 제목 : 이혼합의가 간통을 허락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 :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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