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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71 제목 : 세탁소의 세탁관련피해구제
질문 : 구입한 지 1년 된 무스탕이 세탁소의 잘못으로 인하여 털이 변형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심의를 의뢰하고 중재를 하였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소액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72 제목 : 당사자소송
질문 : 서울특별시 무용단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해촉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473 제목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질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474 제목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질문 :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475 제목 : 성폭력증거확보방안
질문 : 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76 제목 : 양육권의 협의
질문 : 이혼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제가 양육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7 제목 :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질문 : 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승낙하에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8 제목 :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질문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479 제목 : 채무자가 채권자의 아내를 인질로 삼고 채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질문 :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인을 인질로 삼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채권포기각서를 받고 채권자의 아내를 귀가시킨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480 제목 : 등기부상 가처분이 기재된 토지의 매수
질문 :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살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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