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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41 제목 : 예식장 부당행위
질문 : 결혼식전에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케를 취소했더니 예식장측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442 제목 : 군인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질문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443 제목 : 동의 없는 전대차의 책임부담
질문 : 집주인 몰래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444 제목 :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질문 : 협의이혼 후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에게 그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445 제목 :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446 제목 : 가처분 신청방법
447 제목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448 제목 : 공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질문 :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449 제목 :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450 제목 : 행정기관의 종류
질문 : 행정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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