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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41 제목 :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442 제목 : 신뢰보호원칙, 토지형질변경
질문 : 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이때 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443 제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질문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444 제목 :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
질문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445 제목 : 상속인의 부존재
질문 :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446 제목 : 소년법상 보호처분
질문 :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
447 제목 : 교수-학생간 성폭력
질문 :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448 제목 : 취소판결의 기속력
질문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처분은 효력이 있습니까?
449 제목 : 동시사망의 상속
질문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450 제목 : 공탁
질문 :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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