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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11 제목 :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측정
질문 :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인 0.05%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마신 시간을 물어 알콜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서 음주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서 재판의 증거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412 제목 : 후유증에 대한 청구
질문 :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413 제목 :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질문 : 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414 제목 : 환경권
415 제목 : 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
질문 : 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416 제목 : 신뢰보호원칙, 토지형질변경
질문 : 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이때 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417 제목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질문 :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운전병 개인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418 제목 : 행정계획의 의의, 종류
질문 : 행정계획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419 제목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질문 :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420 제목 : 교수-학생간 성폭력
질문 :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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