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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401 제목 :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 행위
질문 :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어떠한 죄가 되나요?
402 제목 :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질문 : 토지의 양도인으로부터 소송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까?
403 제목 : 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
질문 : 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404 제목 : 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
질문 :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05 제목 : 주유소영업허가처분반려처분
질문 :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석유사업상의 제한사유가 아닌 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영업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406 제목 : 등기의 효과
질문 :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07 제목 : 검찰항고와 재기수사
질문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408 제목 :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질문 :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409 제목 : 공동임차인의 의무
질문 :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했는데 그 중 일부가 집세의 부담분을 내지 않자 집주인이 집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집세를 낸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까?
410 제목 : 여관 종업원의 손님 지갑 영득행위
질문 :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 빈 방을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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