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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81 제목 : 상속포기계약
질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382 제목 : 확정일자의 효력
질문 : 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아야 합니까?
383 제목 : 자동자운전면허의 취소
질문 :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여 제1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된 것이 적법합니까?
384 제목 : 강박이나 사기로 인한 이혼의 취소
질문 : 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385 제목 : 전대차와 주택의 반환
질문 :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한테 집을 인도해도 괜찮습니까?
386 제목 :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질문 :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387 제목 : 접촉사고후 취해야 할 조치
질문 : 도로상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량을 사고현장에 두고 노상에서 다투면 제재가 따른다는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388 제목 : 토지 매매에 있어 계약 해제 기간
질문 : 토지를 사기 위해 계약했으나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하고서라도 파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389 제목 : 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청구
질문 :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동료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제가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90 제목 : 단란주점 영업 허가절차
질문 :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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