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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71 제목 : 예비적인 청구의 병합
질문 :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72 제목 : 부부 재산 중 특유재산의 처분권
질문 : 남편이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373 제목 : 경매나 공매시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
질문 :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374 제목 : 고속 버스 안에서 유실물 취득행위의 절도죄 성립여부
질문 : 승객이 고속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375 제목 : 유언증서의 분실
질문 :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376 제목 :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액의 한계
질문 : 소액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377 제목 : 200cc 오토바이 면허
질문 : 20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378 제목 : 채무변제 후에 저당권 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 :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79 제목 : 소비자파산선고의 효과
380 제목 :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
질문 : 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절도행위 이전의 폭행한 행위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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