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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51 제목 :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질문 : 집주인이 집을 수선한다고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2 제목 : 준비서면
353 제목 : 부부의 부양의무
질문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4 제목 : 토지임대차의 만료
질문 :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토지주인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만 합니까?
355 제목 : 기본권의 경합과 효과
356 제목 :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질문 :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차인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요?
357 제목 : 공갈죄
질문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 삥뜯고 다닙니다. 이러한 것도 죄가 되나요?
358 제목 : 매도인의 대금 수령 거부시 공탁제도의 이용
질문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359 제목 : 중개업자의 과실에 의한 계약 해제
질문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360 제목 : 재산분할의 비율
질문 :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의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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