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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341 제목 : 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
질문 :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금과 2회분납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2 제목 : 인지액 계산방법
343 제목 :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질문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344 제목 : 검찰항고처리절차
질문 :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되는지요.
345 제목 :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질문 : 변론기일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346 제목 : 중앙선 침범사고
질문 :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되나요?
347 제목 : 임대인의 집세변경
질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집세를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하나요?
348 제목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349 제목 : 부부간의 재산 관계
질문 : 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350 제목 : 민사조정
질문 :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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