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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61 제목 : 보험자대위
질문 : A가 자신의 상점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C의 화재로 상점이 전부 멸실하여 B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다시 C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262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매매
질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전의 상태에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63 제목 : 확정일자란
264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질문 : 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265 제목 :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질문 : 친구 두 명과 함께 돈을 모아 토지를 구입했는데, 등기를 어떻게 하고 토지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6 제목 : 허위주소에 의한 판결의 편취
질문 : 피고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적어 그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케하고 피고가 송달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양 법원을 속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어떻게 구제됩니까?
267 제목 : 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
질문 :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
268 제목 : 국가배상청구권
질문 :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269 제목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성여부
질문 : 주세법상 소주판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장이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장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270 제목 : 배우자 부모님의 핍박은 이혼사유인가
질문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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