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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51 제목 : 행정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가능성
질문 : 댐 건설후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계법률에 따르면 국가에 손실보상의무를 지우고, 보상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252 제목 : 저항권
질문 : 저항권이란 무엇입니까?
253 제목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질문 : 초등학교 학생인 10세의 甲은 아이들과 고무총 놀이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눈을 맞혔습니다. 甲에게는 보호자인 아버지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54 제목 : 권한쟁의심판
질문 : 국회와 정부간의 분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255 제목 : 협박죄의 협박이란 무엇인가요?
256 제목 :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257 제목 : 이삿짐파손
질문 :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58 제목 : 지급명령의 효과
259 제목 :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질문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260 제목 : 준비서면의 제출의 효력
질문 : 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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