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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21 제목 : 유류분액 결정의 구체적 사례
질문 : 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하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222 제목 : 비례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질문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라오케를 설치하였고 종업원이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자정이 지나 시간외 영업을 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223 제목 :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
224 제목 : 주채무자 파산시 보증인의 책임
질문 :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합니까?
225 제목 : 기소중지자 출국가부
질문 :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중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가요?
226 제목 : 과실손괴에 대한 책임
질문 :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자대리점에서 비디오를 작동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227 제목 : 계속적 보증계약서상의 보증기간자동연장조항의 효력
질문 : 계속적 보증계약서상의 보증기간자동연장조항의 효력은 어떠합니까?
228 제목 :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벽에 균열이 있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수선을 미루다가 결국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229 제목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질문 :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까?
230 제목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질문 :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실제 땅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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