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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201 제목 :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절차
질문 :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202 제목 : 공무원의 징계의 사유와 종류
질문 :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3 제목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질문 :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동료를 납치하여 창고에 가두고 2일 후에 가봤더니 아사 상태였습니다. 저는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204 제목 : 소취하시 주의할 점
질문 :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205 제목 : 구두유언의 효과
질문 : 아버지가 저한테만 유언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206 제목 : 성생활과 이혼
질문 :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207 제목 : 하자있는 전자제품 환불
질문 : 지난달에 구입한 전자레인지가 구입 직후부터 해동 기능이 되지 않아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은 또 회전판이 돌지 않아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입처에서는 다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208 제목 : 저당권과 근저당
질문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 공장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려는 회사에서는 제 가옥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근저당과 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209 제목 : 확정일자의 효력
질문 : 확정일자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게되나요?
210 제목 : 일상가사대리권의 남용
질문 : 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탕진하였는데 제가 출장중에 맡긴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린 것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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