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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91 제목 : 인감증명을 도용당한 자의 표현대리책임
질문 :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온 사람(갑)이 타인(을)의 인감증명을 가져와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 연대보증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192 제목 : 판결편취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 :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 강제집행을 행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3 제목 : 등기부 열람시 주의사항
질문 :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194 제목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감경의무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 앞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C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C를 병원에 이송하여 그 치료를 의뢰하였으나, C는 의식을 잃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측이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치료해줄 수 없다하여 A가 연대보증을 하고 이를 B회사에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A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 B회사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195 제목 :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질문 : 음중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교통면허를 취소 당했는데, 운전 면허 시험은 언제쯤부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196 제목 : 권리금의 의의와 성격
197 제목 : 헌혈 및 수혈과 관련한 주의사항
질문 : 다수의 사람에게서 헌혈을 받아 수혈을 하는 단체가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헌혈을 한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198 제목 : 계약기간의 만료와 증액요구
질문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기존의 전세금의 두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어야 합니까?
199 제목 : 구속과 불구속
질문 :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요?
200 제목 : 부부간 계약의 취소
질문 : 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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