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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 제목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질문 :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12 제목 : 차용증서의 형식
질문 :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13 제목 :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책임보험의 경우)
질문 : A는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리고 지나가던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 D에게 A가 손해를 보상해준 뒤, A가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C가 무면허운전자임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의 거절은 정당합니까? B보험회사약관에는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 제목 : 상속 재산의 등기
질문 : 부모님에게서 상속한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15 제목 : 이혼위자료의 액수
질문 : 이혼을 하려는 데 잦은 폭행과 알콜중독, 게다가 외도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6 제목 : 교통사고의 신고
질문 :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
17 제목 : 약혼남의 성관계 요구
질문 : 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18 제목 : 벌금형과 전과기록
질문 :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
19 제목 :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질문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20 제목 :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질문 : 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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