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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71 제목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상법 제651조)하는 것외에,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민법 제109조,제110조)할 수 없습니까?
172 제목 : 전원의무의 정도
질문 : 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173 제목 : 국선대리인제도란?
174 제목 : 계약도중의 보증금의 증액요구
질문 : 집주인이 3000만원의 보증금이 적다고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175 제목 : 재산명시제도
176 제목 : 일사부재리의 원칙
177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
질문 : 의사가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 환자 자신의 동의를 대체할 권리가 있습니까?
178 제목 : 결혼한 딸의 상속
질문 :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179 제목 : 의사의 책임
질문 : 의사가 진료을 잘못한 경우, 특히 오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180 제목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질문 : 토지나 건물을 구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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