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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51 제목 : 채무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조치
질문 :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52 제목 : 손실보상의 의의
질문 :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무엇이고 국가배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153 제목 :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
질문 :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154 제목 : 성년의제와 이혼
질문 : 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155 제목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혼인신고
질문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6 제목 : 부부간 재산의 약정
질문 : 곧 결혼할 연인인데, 재산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7 제목 : 절취한 물건에 대한 배상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붙잡혔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주인이 물어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물어줘야 합니까?
158 제목 : 사고 후 보험
질문 :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159 제목 : 경찰서 유치장의 구속기간과 면회방법
질문 :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면회가려는데 경찰서유치장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되는지, 그리고 면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60 제목 :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질문 : 현행법상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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