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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331 제목 : 범인도피죄
질문 : 어떤 범죄에 공범이 더 있으나 이를 숨긴 채 조사를 받고 함께 조사를 받는 공범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범의 이름을 숨기라고 설득하는 행위도 죄가 되나요?
1332 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질문 : 교통단속 경찰관이 차를 잠시 정차시킨 후 운전면허증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저는 이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단속경찰관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333 제목 : 수뢰죄
질문 : 저는 공무원인데 한 기업가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왠지 계속 찜찜하여 이를 다시 반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뢰죄가 성립하나요?
1334 제목 : 수뢰죄
질문 : 저는 건축관련 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 문제로 현장조사를 갔다가 건축업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냥 공사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부들 회식이나 하라고 공사현장 간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1335 제목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질문 : 제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공시문이 첨부되어 현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 사용이 허용되어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내부수리를 하여 술집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1336 제목 : 사문서위조죄
질문 : 이름은 적혀있지만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사문서 위조죄가 되나요?
1337 제목 : 사문서위조죄
질문 : 甲은 乙로부터 7천만원의 돈을 차용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乙의 도장이 찍힌 백지의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공란의 차용금액에 금 1억원으로 기입하여 乙명의의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1338 제목 : 직접참정권
질문 :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339 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질문 : 술이 취해 골목 전봇대 밑에 누워있었는데 의경이 다가와서 음주측정을 한다며 무조건 끌고 파출소로 가려고 하여 의경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1340 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질문 : 구청공무원인 A가 무허가건물인 저의 집을 철거하겠다며 찾아와 저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A가 넘어져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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