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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321 제목 : 헌법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1322 제목 : 시험문제의 유출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질문 : 대학입학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다섯 명의 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주어서 그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1323 제목 : 사문서위조죄
질문 : 위조된 매도증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1324 제목 : 사문서위조죄
질문 :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임대해주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내용 중 하나인 임대료에 관한 조항 끝에 "임대료는 매년 경신할 수 있음"이라는 말을 임의적으로 써 넣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죄가 되나요?
1325 제목 :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질문 : 8세인 아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었는데 아들이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상점주인에게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1326 제목 : 헌법소원 대상성
질문 : 국회가 입법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1327 제목 : 증인소환에 관한 죄
질문 : 강도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법원소환장을 3차례나 받았는데 보복이 두려워 그 때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1328 제목 : 위증죄
질문 :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A는 임야의 관리인 B를 잘 모르면서 피고측 변호사의 물음에 "위 임야는 B가 임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위의 답변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1329 제목 : 증뢰죄
질문 :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A양은 술취한 손님의 양복에서 지갑을 훔치다 구속되었는데 그 경찰서 경찰관을 유혹하여 정교를 맺고 이를 구실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때 경찰관에 대하여 한 A양의 행동이 죄가 되나요?
1330 제목 : 범인도피죄
질문 : 저는 친구인 A와 술을 먹다 옆에 있던 손님들과 말싸움 끝에 시비가 붙여 주먹다짐을 하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쳤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수배됨을 알게되자 저는 이미 전과가 있어 형인 B에게 대신 범인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자 형이 승낙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이 경우 형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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