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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311 제목 : 소송행위의 철회
질문 : 소송 절차상 어느 사실을 주장한 후 이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까?
1312 제목 : 약사의 한약조제금지의 위헌여부
질문 :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 조제를 개정법률 시행이후 2년간만 인정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313 제목 : 공해예방청구권이란?
1314 제목 : 폭행·가혹행위죄
질문 :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절도용의자로 체포된 B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녀의 몸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B녀의 몸을 더듬고 음부에 손을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1315 제목 :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일률적 적용의 위헌성여부
질문 :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정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1316 제목 : 거주지기준입학의 위헌성여부
질문 :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317 제목 : 헌법소원 인용과 불기소처분
질문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원처분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기소하는 것인지요.
1318 제목 :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질문 : 소송의 승패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319 제목 : 약관관련
질문 : 운전학원에서 기능연수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1320 제목 : 소송상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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