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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261 제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질문 :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262 제목 : 의사의 처벌
질문 : 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1263 제목 : 반론권
질문 : 반론권이란 무엇입니까?
1264 제목 : 정정보도청구권
1265 제목 : 부당이득
질문 : 乙은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3자인 丙에게 부탁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미성년자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까?
1266 제목 : 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
질문 :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1267 제목 :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1268 제목 : 화해의 효력
질문 : 소송상 화해의 내용이 도박에서 빌린 돈에 대한 합의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1269 제목 : 통신판매시 소비자 의무사항
질문 :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취해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1270 제목 : 불공정 약관의 효력
질문 :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건설회사 측에서 제공한 계약 양식을 사용함)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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