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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241 제목 : 한약학과가 아닌 타학과 출신에게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질문 : 한약학과에서 소정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타학과 출신에게도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1242 제목 : 변호인선임권자
질문 :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
1243 제목 : 할부거래시 주의사항
질문 :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244 제목 : 명예훼손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질문 :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의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1245 제목 : 변호사의 소송대리와 당사자 사망
질문 : 소송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경우라면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1246 제목 : 타인간 소송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
질문 : 다른 사람간에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권리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소송에 끼여들 수 있습니까?
1247 제목 : 당선소송
1248 제목 : 입학 성적의 조작과 업무방해죄
질문 : 대학교 총장이 돈을 받고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장은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1249 제목 : 자기가 점유한 타인의 재물을 기망에 의해 영득한 행위
질문 : 친구로부터 카메라를 빌렸으나 돌려주기 싫어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카메라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나요?
1250 제목 : 타인간 소송 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에 기한 소송참가
질문 : 타인간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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