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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211 제목 : 의료광고
질문 : 의사가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현재의 증상을 묻는 설문지를 우송한 행위를 의료법상 광고제한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1212 제목 :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1213 제목 : 관할의 합의와 보증인
질문 :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1214 제목 : 헌법재판소의 조직
1215 제목 :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
질문 :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1216 제목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질문 :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217 제목 : 경계침범죄의 고의
질문 :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소나무로 경계표를 세웠는데 얼마 후 원래 주인이 경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1218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 : 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 의사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까?
1219 제목 : 직접진찰의무
질문 :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있습니까?
1220 제목 :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질문 : 구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양곡구입을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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