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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1 제목 : 이혼소송 도중 남편의 사망
질문 : 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112 제목 :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질문 : 저는 18세 남자인데 중소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3 제목 : 의사의 오진
질문 : 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
114 제목 : 동성동본의 혼인이 가능한지
115 제목 : 행정처분
질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까?
116 제목 : 행정작용의 위법성
질문 : 행정기관의 작용이 위법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언제 위법합니까?
117 제목 : 고소불가분의 원칙
질문 :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118 제목 : 어음배서와 보증
질문 : 차용증서를 대신하여 발행된 어음·수표에 배서하였는데 어음·수표금 외에 일반적인 보증책임까지 집니까?
119 제목 : 석유판매업의 취소
질문 : 주유소를 양수한 뒤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았으나, 양도인(전주인)이 양도이전에 부정휘발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수인(새주인)이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120 제목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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