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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81 제목 : 특수한 임대차
질문 : A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에 결함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관의 내용에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오히려 연체된 시설대여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1182 제목 : 과실이 없는 차량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헌여부
질문 : 자가용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의·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과실없이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실없는 자가용 운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183 제목 : 합의관할
질문 : 관할을 쌍방의 약속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1184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아파트공급계약서상 "중도해약시 위약금 10%공제외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미납 중도금의 연체이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1185 제목 :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
질문 :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186 제목 : 통신관련 피해구제 관련기관
질문 : PCS에 가입했는데 가입 시 요금에 대한 조건이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장 빠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입니까?
1187 제목 : 통신판매 구입상품 철회
질문 :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188 제목 : 강도 범행 후 파출소 연행 중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질문 :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189 제목 : 보통선거
1190 제목 :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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