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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71 제목 : 학교주변 당구장시설 설치금지의 위헌여부
질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누구든지 체육시설인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1172 제목 :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
질문 :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1173 제목 : 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의 채무이행의 내용)
질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요?
1174 제목 : 자동차 보험관련
질문 : 우리 회사는 A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제가 회사 자동차를 업무집행을 위하여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2항 4호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175 제목 : 불공정 약관
질문 : 회원권 반환시 입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을 가진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회원 지위에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입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게 되나요?
1176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 등 피해자의 직접구제는 가능한가요?
1177 제목 : 다단계판매(청약의 철회)
질문 : 피라미드에 걸려들어 5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구입후 3개월 안에 반환할 경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178 제목 : 편의 시설부정이용죄
질문 :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하여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도 죄가 되나요?
1179 제목 : 의약분업
질문 : 2000년 7월에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180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 : 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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