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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71 제목 : 통신판매 구입상품 철회
질문 :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172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 : 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수 있습니까?
1173 제목 :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질문 : 방송국 라디오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가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나요?
1174 제목 : 상고심 절차
질문 : 상고를 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1175 제목 : 할부거래(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규정의 효력)
질문 : 매도인 측에서 교부하여 작성한 할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철회권의 행사기간과는 다르게 5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할부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
1176 제목 : 안경사의 시력검사허용의 위헌성여부
질문 :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177 제목 : 특수한 임대차
질문 : A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에 결함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관의 내용에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오히려 연체된 시설대여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1178 제목 : 의사의 오진
질문 : 의사가 오진한 경우 바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1179 제목 : 학교주변 당구장시설 설치금지의 위헌여부
질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누구든지 체육시설인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1180 제목 : 과실이 없는 차량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헌여부
질문 : 자가용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의·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과실없이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실없는 자가용 운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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