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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61 제목 :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
질문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1162 제목 : 사망자의 채권자 보호
질문 : 사망자의 채권자가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1163 제목 : 과실이 없는 차량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헌여부
질문 : 자가용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의·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과실없이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실없는 자가용 운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164 제목 : 다단계판매(청약의 철회)
질문 : 피라미드에 걸려들어 5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구입후 3개월 안에 반환할 경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165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이 경우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1166 제목 : 강도 범행 후 파출소 연행 중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질문 :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167 제목 : 안경사의 시력검사허용의 위헌성여부
질문 :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168 제목 : 특수한 임대차
질문 : A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에 결함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관의 내용에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오히려 연체된 시설대여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1169 제목 : 택지소유상한제한의 위헌성 여부
질문 : 특별시·광역시의 1가구당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1170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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