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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61 제목 : 안경사의 시력검사허용의 위헌성여부
질문 :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162 제목 :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질문 :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1163 제목 : 탄핵심판제도란?
1164 제목 :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질문 : 방송국 라디오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가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나요?
1165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시외버스운송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을 환불할 때에도 그 운임의 10%를 공제한다"는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1166 제목 : 의료기구의 광고
질문 : 의료기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광고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요?
1167 제목 :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질문 : 성형수술의 후유증을 TV로 방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인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1168 제목 : 통신판매(소비자의 청약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질문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
1169 제목 : 할부거래(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규정의 효력)
질문 : 매도인 측에서 교부하여 작성한 할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철회권의 행사기간과는 다르게 5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할부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
1170 제목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대상성여부
질문 : 국유지나 시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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