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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51 제목 : 택지소유상한제한의 위헌성 여부
질문 : 특별시·광역시의 1가구당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1152 제목 : 환자의 동의의 효력
질문 :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1153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1154 제목 : 보석류
질문 : 구입한 지 8개월쯤 지나자 금목걸이 빛깔이 처음 상태와는 달리 뿌옇게 변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나 교환이 가능한가요?
1155 제목 :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질문 :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1156 제목 :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질문 :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1157 제목 : 의사의 오진
질문 : 의사가 오진한 경우 바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1158 제목 : 국선대리인 선정의 취소
1159 제목 : 방문판매자의 명시의무
질문 : 방문판매자가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1160 제목 : 국제민사소송
질문 : 우리나라 사람이 미합중국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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