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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41 제목 : 즉결심판청구
질문 :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로 50만원을 배상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즉심에 회부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권이 없이도 즉심은 가능한지요?
1142 제목 :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1143 제목 : 정당후보의 소형인쇄물 추가배부규정의 위헌여부
질문 :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에 비하여 소형인쇄물을 2종 더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평등한 조항이 아닌가요?
1144 제목 :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국유 재산법 위반으로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은 사례
질문 :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A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
1145 제목 : 전자거래
질문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이버 몰에 사업자의 상호명,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위 사항들을 전자상거래 업체가 별도로 발행하는 상품 카달로그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요?
1146 제목 :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
질문 :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1147 제목 :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과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1148 제목 : 변론재개신청
1149 제목 : 응소관할
질문 :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별 반대없이 이에 응하여 변론절차에 참가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1150 제목 : 의료과실
질문 : 환자의 자해행위에도 의사가 그 자해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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