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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01 제목 : 할부거래(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질문 :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102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 계약 후 살펴보니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1103 제목 :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검열에 해당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요?
1104 제목 : 불체포특권
1105 제목 :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질문 : 국가보상청구권이 국가배상청구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1106 제목 : 보험료지급의무
질문 : 보험자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입니까?
1107 제목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방법
1108 제목 : 남북합의서에 대한 헌재와 법원의 입장
질문 :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1109 제목 :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질문 :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1110 제목 : 국가긴급권의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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