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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71 제목 :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친권제한
질문 :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저의 부동산을 아버지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담보제공은 유효합니까?
1072 제목 : 의료사고
질문 : 의료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1073 제목 : 매매의 예약
질문 : 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1074 제목 :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질문 :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75 제목 : 상소(상고의 경우)
질문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제2심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 있습니까?
1076 제목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방법
1077 제목 : 대표자책임이론
질문 : 음식점주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 고용된 甲이 고의로 방화한 경우,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1078 제목 : 할부거래(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질문 :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079 제목 :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질문 :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1080 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위헌성여부
질문 :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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