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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의 상가근처에서 대학생들이 화염병 투척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던 경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이 보험약관에는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