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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71 제목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질문 : 새벽에 잠을 자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잠궈 놓았기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1072 제목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질문 : 甲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피용운전사인 A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를 추락사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보험회사는 B의 유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甲이 사용자로서 A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A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73 제목 : 방문판매
질문 : 구청직원이란 사람에게서 충동구매로 냄비세트를 샀습니다. 지로용지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품질보증서에 회사 연락처가 없어 10일 내에 내용증명을 할 방법이 없으며 계약서도 없이 제품만 주고 갔습니다. 반납할 방법이 없을까요?
1074 제목 : 재판상 파양의 원인
1075 제목 :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76 제목 : 요양방법지도와 관련한 과실
질문 :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1077 제목 : 대학생의 시위와 보험자의 면책사유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의 상가근처에서 대학생들이 화염병 투척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던 경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이 보험약관에는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8 제목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질문 :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운전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자력이 없어 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1079 제목 : 배달제품의 하자
질문 :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세탁기를 보상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1080 제목 : 즉결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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