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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31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32 제목 : 보석류 함량미달
질문 :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1033 제목 : 허위진단서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 :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1034 제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질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1035 제목 : 보증채무
질문 : 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
1036 제목 : 불완전이행
질문 : 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37 제목 : 계속적보증
질문 : 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들이 근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가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을 이유로 퇴직한 후의 위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38 제목 : 이혼의 경우 친권행사자
질문 :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넘어갑니까?
1039 제목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질문 : 甲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피용운전사인 A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를 추락사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보험회사는 B의 유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甲이 사용자로서 A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A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40 제목 : 즉결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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