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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21 제목 : 조합의 재산관계
질문 : 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에 A는 갑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은 기기 임차료를 자신이 모두 내야 합니까?
1022 제목 : 예금증서의 담보
질문 : 돈을 빌린 사람의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1023 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1024 제목 : 소비자보호관련
질문 : 특가판매로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한달만에 분실하여 사용중지를 신청했으나, 가입 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중도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야하는지요?
1025 제목 : 보석류 함량미달
질문 :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1026 제목 : 법무사시험제의 위헌성여부
질문 : 법무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법무사 시험 실시시기를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인가요?
1027 제목 : 채권의 의미
1028 제목 :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
1029 제목 : 망명권
질문 : 망명권이란 무엇입니까?
1030 제목 : 친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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