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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01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1002 제목 :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의 위헌여부
질문 : 교육공무원 채용시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해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1003 제목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질문 :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04 제목 : 메일링리스트
질문 :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6명에게 1000원씩 보내고 저를 메일링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되는 건지요?
1005 제목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질문 : 새벽에 잠을 자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잠궈 놓았기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1006 제목 :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질문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1007 제목 :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
질문 :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데도 저한테 계속 아는 척을 하면서 괴롭히길래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성폭력이 되는지요?
1008 제목 :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질문 :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1009 제목 : 농지에의 저당권 설정
질문 : 농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1010 제목 : 소비자보호관련
질문 : 특가판매로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한달만에 분실하여 사용중지를 신청했으나, 가입 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중도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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