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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001 제목 :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질문 :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병을 완치시켰는데 죄가 됩니까?
1002 제목 : 부당이득
질문 : 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가 없자 을이 위 토지를 병에게 1억원에 매도하였는데, 3천만원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7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03 제목 : 저당권의 처분
질문 : 저당권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1004 제목 : 가정폭력신고시 경찰의 출동거부의 경우 제재?
질문 :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집안일이라며 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1005 제목 : 임대인의 수선의무
1006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1007 제목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질문 :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1008 제목 : 횡령죄의 성립여부
질문 :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1009 제목 : 신문·잡지류
질문 : 외국 시사 주간지를 한글판인 줄 알고 구독 신청하였는데 영문판이라서 구독해약 신청을 하였으나 국제계약이라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구독신청을 하였지만 해약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무엇인가요?
1010 제목 : 헌법소원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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