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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991 제목 : 절도목적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
질문 : 회사직원이 서류를 훔칠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992 제목 : 변제
질문 :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993 제목 : 증여와 상속재산의 산정
질문 : 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
994 제목 : 소년보호사건의 보호대상
질문 :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995 제목 : 허위진단서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 :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996 제목 : 유언할 수 있는 내용
질문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997 제목 : 간통죄의 위헌여부
질문 :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998 제목 : 국회의 교섭단체
999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 : 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1000 제목 : 안경사의 콘텍트렌즈독점 판매와 위헌성여부
질문 :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금지시키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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