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권한쟁의심판
분류 : 헌법
질문 : 국회와 정부간의 분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쟁의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권한쟁의심판이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다시말해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관 상호간에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그 하부결정기관에서 권한을 규정한 헌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이 자기 관할에 속하는 것 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62조;제65조;제66조,제67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